		보 도 자 료
		배포일시	2014. 5. 1(목) 총 5 매(본문 3, 붙임 2)
담당 부서	주거복지기획과	담 당 자	∙과장 김효정, 서기관 김혜진, 사무관 문기성, 주무관 이화섭 ∙☎ (044)201-3358, 4740, 3359
보 도 일 시		2014년 5월 2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․방송․인터넷은 5. 1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새로운 주거급여, 7월부터 약 4만 가구에 시범사업 실시

- 23개 시군구 선정, 평균 약 5만원 추가지급 -

□  국토교통부(장관: 서승환)는 4월 30일(수) 주거급여 개편제도에 대한 시범사업 지역 23개소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.

ㅇ 시범사업은 제도의 본격 시행(’14.10월 예정)에 앞서,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

- ‘14.7~9월까지 3개월간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.

	새로운 주거급여란?
◆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, 소득․주거형태․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 ⇨ ‘14.10월 임차가구에 임차료, ’15.1월 자가가구에 수선유지비 지원 시행 * 지급대상 확대 (약 73 → 97만 가구) * 주거비 지원수준 현실화 (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 → 11만 원)

□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총 23개소로서,
급지별로는 1급지(서울) 3개소, 2급지(인천․경기) 9개소, 3급지(광역시) 6개소, 4급지(그 외 지역) 5개소이다.

ㅇ 대상지역은 ｢주거급여 시범사업 지역 선정위원회｣*에서 대상지역 공모에 응한 시군구를 평가**하여 선정하였다.

* 선정위원회: 학계, 연구원, 시민단체 등 전문가 10인으로 구성

** 평가기준: 지역균형, 사업계획의 충실도, 시행 가능성, 지원시급성․효과성 등

< 시범사업 대상지역 현황 >

급지	시도	시군구	수혜가구 (추정)
1	서울(3)	성북구, 서대문구, 노원구	약 1만
2	인천(3)	남구, 남동구, 부평구	약 1만
	경기(6)	부천시, 양평군, 의왕시, 시흥시, 과천시, 구리시	약 9천
3	광주(2)	서구, 광산구	약 3천
	울산(2)	중구, 동구	약 2천
	세종(1)	세종시	약 4백
	부산(1)	금정구	약 2천
4	강원(1)	춘천시	약 2천
	충북(1)	괴산군	약 1백
	전북(1)	정읍시	약 6백
	전남(2)	순천시, 담양군	약 1천
합계	11개	23개	약 4만

□ 대상가구는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수급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증가하는 가구로서, 약 4만 가구가 해당 증가금액(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과의 차액)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데,

ㅇ 대상가구는 별도 신청없이 7월부터 9월까지 추가급여를 지급받는다.

* (시범사업 예산) 평균 국비80%, 지방비20%, 3개월간 총 5,744백만원(국고) 지원

□ 가구당 월평균 추가급여 금액은 평균 약 5만원 수준으로서,
급지별로 약 3～7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.

* (1급지) 약 7만원, (2급지) 약 6만원, (3급지) 약 4만원, (4급지) 약 3만원

ㅇ 해당 가구의 임차료 부담수준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차료가 높은 1·2급지의 급여액이 더 많이 증가하며,

ㅇ 동일한 지역이라도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고 있는 임차료를 기준(상한: 지역별 기준임대료)으로 급여가 지급되므로,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급여액이 더 많이 상승한다.

【참고】시범사업 급여산정 예시

ㅇ 서울지역 거주, 소득인정액 40만원, 월세 30만원인 A씨(3인가구)의 경우

- 기존급여는 14만원, 개편급여는 24만원이므로 시범사업 지급액은 10만원

□ 시범사업 시행을 위하여 주택조사기관(한국토지주택공사)에서 5∼6월중 임차료, 주거상태 등 대상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주택조사, 교육․홍보 등 제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,

ㅇ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, 시범사업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이를 본사업에 면밀하게 반영함으로써 본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.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 서기관(☎ 044-201-3358), 문기성 사무관(474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		주거급여 산정방식

□ 임차가구(‘14.10월 시행, 약 85만 가구) 주거급여

▸ (소득인정액 ≤ 생계급여선정기준) “기준임대료(또는 실제임차료)” 전액 지원

▸ (소득인정액 〉생계급여선정기준) “기준임대료(또는 실제임차료)– 자기부담분*“ 지원

* 자기부담분 = (소득인정액 - 생계급여선정기준) × 1/2

*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하되,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(실제임차료)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

* 가구원수별 생계급여기준금액: (1인) 38만원, (2인) 64만원, (3인) 84만원, (4인) 102만원

ㅇ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(또는 실제임차료) 전액을 지급

ㅇ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(또는 실제임차료)에서 자기부담분을 차감하여 지급(이 경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1/2)

※ (기준임대료)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ㆍ가구원수별로
산정한 임대료(10~34만 원)로서 임차가구 주거급여액의 상한임

- 국가가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

(단위: 만원/월)

구 분	1 (서울)	2 (경기․인천)	3 (광역시)	4 (그 외 지역)
1인	17	15	12	10
2인	20	17	14	11
3인	24	21	17	13
4인	28	24	19	15
5인	29	25	20	16
6인	34	29	24	19

□ 자가가구(‘15.1월 시행, 약 12만 가구) 주거급여

ㅇ 수선유지비 소요액․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수선금액을 산정하고, 주택개량 위주로 지원     * 기존 수급자는 현금지원 병행

* 자가가구 지원방안은 6～7월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확정․발표할 계획

참고 2		주거급여 개편 전후 비교

구분	개편 전	개편 후
근거법	기초생활보장법	주거급여법 + 기초생활보장법
소관부처	보건복지부	국토교통부
지급대상	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(중위소득 33%) 이하	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% 이하
	‘13년 73만 가구	97만 가구 (증 24만 가구)
지원기준	(현금급여기준액-소득인정액)의 19.35% * 현금급여기준액-소득인정액= 생계급여액(80.65%)+주거급여액(19.35%)	거주형태,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고려하여 지급
임차	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	좌 동
자가	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,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	주택개량 강화
소요 예산	‘13년 5,692억원	약 1조원
가구당 평균 월지급액	‘13년 8만원	약 11만원
전달체계	지자체	좌 동 (주택조사는 LH에 의뢰)